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28

발의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

공동발의 1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