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6-10-01

발의

김위상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17명

이진숙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 초선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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