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0-02

발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

공동발의 9명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 4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재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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