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용근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농지전수조사가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사전에 충분한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사전 예측과 국회의 예산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합목적성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대표발의

윤용근국민의힘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10-12

소관위 회부

2026-10-13

공동발의 25명

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3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초선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3선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3선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3선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