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맥주 주세의 2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펜데믹 이후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생맥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생맥주를 주요 판매 장소인 호프ㆍ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생맥주와 소비 장소, 음용 목적, 소비층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하이볼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를 30% 경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됨

이에 생맥주의 주세 감면을 30%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여 경쟁 품목과 조세 혜택 및 일몰기간을 일치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

대표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10-12

소관위 회부

2026-10-13

소관위 상정

2026-11-03

공동발의 9명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