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ㆍ조제ㆍ투약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류를 처방ㆍ투약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최근 외국인 명의 등을 도용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처방ㆍ투약하거나 불법 유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여권번호로 보고된 외국인 마약류 처방환자는 2022년 9만 463명에서 2025년 23만 7,766명으로 증가하는 등 여권번호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정확한 본인확인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처리 단계

제안

2026-10-15

소관위 회부

2026-10-16

공동발의 1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