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 설치, 정주여건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하나의 공간에서 결합되어 지원되어야 하나, 개별 제품ㆍ서비스 또는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소관부처와 지원수단도 분산되어 있어 지역전략산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지원을 결합한 특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부터 제227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6-10-20

소관위 회부

2026-10-21

공동발의 23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이광재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 4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 재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 초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을 · 초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