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4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에 대한 규정이 있음.

그런데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각종 소방활동재해에 취약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히 그에 따르는 별도의 재활과 직무복귀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대표발의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10-22

소관위 회부

2026-10-23

공동발의 39명

이진숙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 초선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3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초선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3선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3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