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3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액공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6-10-22

소관위 회부

2026-10-23

공동발의 34명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 초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을 · 초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