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4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암, 호흡기질환 등 직무 관련 질병이 퇴직 후에 발생하거나 발견될 수 있음에도, 퇴직 후에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치료비 지원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10-23

소관위 회부

2026-10-26

공동발의 39명

이진숙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 초선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3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초선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3선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3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