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10-23
- 발의
- 황명선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능한 안보·국방 정책 전문가 유치에 제약이 발생하고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인한 기관 운영 및 안보 정책 연구의 지속성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궐위 시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원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방 정책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10-23
- 소관위 회부
- 2026-10-26
공동발의 16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4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 5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