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10-23
- 발의
- 황명선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인사운영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임 관련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실제 적용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궐임기의 전임자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하도록 인사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는 연임 허용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10-23
- 소관위 회부
- 2026-10-26
공동발의 15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4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 5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