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잔여임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우수한 전문가 유치가 어렵고 기관장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핵심 국방 R&D 사업의 지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수행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함으로써,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연속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대표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10-23

소관위 회부

2026-10-26

공동발의 16명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4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 5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