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06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0-23
발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이나 그 밖에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검사명령 제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