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손의료보험금은 진료받은 시점에 청구하나,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를 받은 해의 다음 해에 확정하기에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하여 지급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을 과소 또는 과다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한 후,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실손의료보험금이 덜 지급되거나 이중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대표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10-23

소관위 회부

2026-10-26

공동발의 13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