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

대표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10-26

소관위 회부

2026-10-27

공동발의 15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