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ㆍ공표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법률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하여 통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로 인하여 의원이 심의ㆍ표결할 법률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이를 통지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5항 신설).

대표발의

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10-27

소관위 회부

2026-10-28

공동발의 16명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초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