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는 산발적인 소규모 채석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특정 지역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국가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보전국유림의 매각과 교환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간 정합성이 떨어지고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채석단지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채석단지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당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을 허용하여 국유림 경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사유에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 편입 국유림을 추가하고, 채석단지로 편입된 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2호 및 제20조제1항제2호의3 등).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10-27

소관위 회부

2026-10-28

공동발의 12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