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연동이 반영된 계약 비율이 높지 않아 여전히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정책자금의 융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10-27

소관위 회부

2026-10-28

공동발의 14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을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