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조사 개시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또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방문조사와 환수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등).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6-10-29

소관위 회부

2026-10-30

공동발의 13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