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11-03
- 발의
- 강득구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 입법예고
- 2026-11-14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11-03
- 소관위 회부
- 2026-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