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을 위해 구직자로부터 받은 제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에 따르면, 강요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식재산권 귀속강요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제17조제2항제2호 삭제).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6-11-04

소관위 회부

2026-11-05

공동발의 9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 재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