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11-05
- 발의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 입법예고
- 2026-11-19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은 예비전력 발전 및 정예화를 위하여 병무청(동원훈련Ⅰ형)과 軍(동원훈련Ⅱ형)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 일원화’를 추진 중임.
이에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軍이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Ⅱ형 행정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 제50조, 제5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11-05
- 소관위 회부
- 2026-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