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11-06
- 발의
- 조지연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 입법예고
- 2026-11-18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함.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11-06
- 소관위 회부
- 2026-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