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06
- 발의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 입법예고
- 2026-11-19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에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와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은 생태적ㆍ지질적ㆍ역사문화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어 그 가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그 생태적ㆍ지질적ㆍ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함.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11-06
- 소관위 회부
- 2026-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