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5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11-09
발의: 이광희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1-19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과세정보를 취급하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나, 산림재난의 일종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감염목은 물론 비감염목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하는 이른바 ‘모두베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모두베기’ 추진에는 산주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나, 농어촌지역 산림은 토지대장 또는 등기증명서의 소유주와 실제 소유자가 많아 특히 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종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제 소유주인 경우가 대부분임.

효과적인 재선충 방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임야에 대한 지방세 납부 정보를 통해 현실적 소유자(또는 관리자)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해당 임야에 대한 최소한의 과세정보(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연락처)확인이 가능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재난의 예방을 위해 재난과 관련된 물건(토지)을 지정하고, 그 물건에 대한 필요 범위 내의 과세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