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09
- 발의
- 김희정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 입법예고
- 2026-11-19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교원의 고용 및 임용 기회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인인 교원의 인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42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11-09
- 소관위 회부
- 2026-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