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57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하거나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는 이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를 명시하고 있는 입법방식과도 일치하지 않음.

이처럼 동일한 법률 내에서 과태료 관련 조항의 규정방식이 달라 법률의 체계적 일관성을 저해하고 법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을 명확히 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