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11-09
- 발의
- 김형동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 입법예고
- 2026-11-20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해 발생 이전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재 정부는 안전보건상생 우수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컨설팅과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11-09
- 소관위 회부
- 2026-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