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5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11-09
발의: 박지원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1-19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의가 아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이 표시된 경우 환자가 해당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오인하거나 해당 진료과목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의료인의 전문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환자에게 명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