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58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11-09
발의: 황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1-20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경제적 자립,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로 청년의 주거 및 금융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시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 금융비용 부담 완화, 금융교육 및 상담 등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에 고립ㆍ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및 보호종료ㆍ시설퇴소 청년 등을 명시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제20조 및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