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59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11-09
발의: 박지원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1-19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해외에서 할랄 화장품 인증 의무화,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등 규제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ㆍ영세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국내외 인증, 규제 대응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는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품 안전과 품질관리체계의 구축 지원, 국내외 인증, 수출 지원 및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나.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사무소, 정관, 사업의 범위, 자금의 조달 방법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임직원이 형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며, 화장품안전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함(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1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