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59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1-09
발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1-25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이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던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0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