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5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1-09
발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1-19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시장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이를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은퇴 등으로 생활 근거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고령자 및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경감하여 수도권 주택 수요 집중에 따른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정주 인구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및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