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59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11-09
발의: 서명옥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1-19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자가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ㆍ실종ㆍ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후 영상정보가 필요한 시점에는 이미 삭제되어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되, 설치 목적, 설치 장소의 특성 및 촬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ㆍ사고의 사후 확인 및 수사에 필요한 영상정보의 확보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