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09
- 발의
- 안도걸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 입법예고
- 2026-11-19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 및 관련 원천징수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11-09
- 소관위 회부
- 2026-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