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6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1-10
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1-20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작권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다양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임차하여 경작 중인 농지가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될 경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던 임차농업인은 하루아침에 영농 기반을 잃게 되는 심각한 불안정성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업은 다년간의 지력(地力) 증진, 농업시설 투자 및 영농 노하우 축적이 필수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차농업인이 경매 과정에서 해당 농지를 우선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경작권의 단절은 물론 농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음.

이에 임차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농지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최고매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을 신설함으로써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해 온 임차농업인의 영농 연속성을 보장하고 농업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