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11-10
발의: 배준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1-19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 자산을 유보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수입배당금 형식으로 국내 환류를 촉진해 국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그리고 사업연도말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각 100% 익금불산입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제도는 2026년 4월에 시행되고 동 시행령은 동년 5월에 마련된바, 이에 따라 기업 중 다수는 현행법을 사용할 시간적 기회가 매우 낮았고, 특히 배당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된 후 이듬해 3월경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되므로, 연말에 종료되는 위 특례들은 익년 배당금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 특례들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