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60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11-10
발의: 백승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1-21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수기관의 설치,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받게 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는 특별연수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필요한 연수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역량 진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고, 특별연수 경비의 반납과 관련하여 보증인에게까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연대보증제도의 축소ㆍ폐지 등 변화된 제도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역량 진단과 그에 필요한 연수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교원 역량 진단 및 지원을 위한 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연수 경비의 보증인 반납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교원 연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제4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