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6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11-10
발의: 이달희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1-20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ㆍ분석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의료여건은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정기적인 평가ㆍ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의료공급 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지역별 맞춤형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발생 우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거나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특성과 의료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의료공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