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10
- 발의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동위원회가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통역 지원 없이 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이 충분히 대변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민ㆍ형사 소송이나 난민 심사 등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통역을 보장하고 있으나, 준사법절차의 기능을 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심문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통역을 보장하는 근거가 미비하여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술을 요구한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통역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11-10
- 소관위 회부
- 2026-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