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11-10
발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1-20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는 농업인이 아닌 자도 출자하여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준조합원은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준조합원을 포함하고,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를 활성화하고 농업경영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