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63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1-10
발의: 문금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1-20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요건으로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의 유효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의 임업인 등이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실제로 종사하였더라도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어 정책 수혜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내 실제 임업 활동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로 보도록 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업직접지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7조 및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