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6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1-10
발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청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진술과정에서 통역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역 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자가 심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심사 청구의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 청구인 등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통역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5조제4항제1호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