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실사고에 대비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14호 신설).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6-11-10

소관위 회부

2026-11-11

공동발의 21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을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 재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김남준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을 · 초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