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10
- 발의
- 김용태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 입법예고
- 2026-11-20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구조사가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재는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고 비밀 누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밀 준수 의무의 범위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과 별개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구조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11-10
- 소관위 회부
- 2026-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