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한 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예비양부모는 다양한 법적 절차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없어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제도의 공백이 발생함.

이에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7 신설 등).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처리 단계

제안

2026-11-10

소관위 회부

2026-11-11

공동발의 1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 초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초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