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6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이하 전상군경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전상군경 등은 직무수행, 국가사회발전 공로 관련 등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을 인정받은 것이므로 상이 등급을 불문하고 7급의 전상군경 등 유족에게도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이등급과 무관하게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보훈가족의 일상을 더욱 두텁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