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6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1-10
발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속되어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한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임.

그러나 오피스텔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분양ㆍ임대의 목적으로 건축되어 건축주가 시공과정에서 이윤추구를 우선시하여 낮은 품질로 시공되고,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되는 등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등 서민 피해가 심각함.

이에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업무 독립성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임차인 및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