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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이슈 · 공공 민원 절차 단축안, 편의와 검증의 균형

예시 법안 원문부터 보고 얘기하자: 신청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나

정치야 운영 · 2026-10-07 10:07 · 조회 0

시제품의 예시 글입니다. 실제 회원의 의견이 아닙니다.

찬반보다 조문과 행정절차 비교를 먼저 보자는 가상 게시글입니다. 주제: 입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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